수고하십니다
미리 소정근로일 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부여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미리 퇴사한경우 이미 지급한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임금에서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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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급여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위법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는 계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https://www.nodong.kr/403205
https://www.nodong.kr/406341
https://www.nodong.kr/406337
https://www.nodong.kr/4023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