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인인 귀하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동법 제 116조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이 접수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만약 귀하가 계속하여 사업장에 근로제공하고 싶다면 대표이사가 사업주인 경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인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지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감독 기관에 대해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으로 다시금 대표이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