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입사날이고,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 2022.07.07 | 484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91 | |
| 기타 |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 2022.07.07 | 361 | |
| 기타 |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 2022.07.06 | 491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 2022.07.06 | 1277 | |
| 휴일·휴가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7.06 | 1221 | |
| 임금·퇴직금 |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 2022.07.06 | 604 |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 1 | 2022.07.06 | 24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 2022.07.06 | 716 | |
| 휴일·휴가 |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 2022.07.06 | 641 |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6 |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22.07.06 | 2087 | |
| 근로계약 | 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2.07.06 | 1188 | |
| 고용보험 | 도급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합니다 1 | 2022.07.06 | 1239 | |
| 임금·퇴직금 | 무급으로쉬면 기본급 깍기나요? 1 | 2022.07.06 | 496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상담 1 | 2022.07.05 | 665 | |
| 휴일·휴가 | 강제특근 연차사용 질문입니다 1 | 2022.07.05 | 1053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여부 1 | 2022.07.05 | 205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509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대기소포함) 퇴직금정산기간 문의드려요 1 | 2022.07.05 | 7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일부학년의 교육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등의 현장실습의 취지에 충실한 교육목적의 실습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보면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를 대체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이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내역과 실제 업무지시내용등이 담긴 휴대전화메시지,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통상의 근로기간임을 주장하여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