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②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항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사업주와 앞으로 불이익 없다고 천명을 하여 화해해주었습니다.
4항에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화해에 관여한 위원도 없고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면 화해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효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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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상급단체 1 | 2010.02.19 | 1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위원(공익위원 3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화해주선에 의해 개시되며, 화해에 관여한 위원은 화해안를 작성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화해안를 교부받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화해안에 서명날인한 이후, 관여한 위원들이 화해안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화해조서의 작성이 완성됨으로써 종결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화해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화해주선에 관여한 위원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화해안을 귀하가 서명날인하였다면 절차상 다소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효력을 가지며,(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화해가 성립된 이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 (화해 성립)
제1항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하가 설립된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