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에 대하여...

 

1.)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해고 이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45, 2003. 5. 2) 

예) 해고당시 기준 판단이라면 청도군지부에 근무하였으며 화해하고 구미시지부 전보발령하였다면 원직복직이 청도군지부가 맞습니까?

 

2.) 이 시간 근로자가 해고 되기 전에 제기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구제신청은 2009. 12. 17. 판정회의를 통하여 기각 결정이 되었고 동 판정서는 2010. 1. 12.자 각각 당사자겡게 송부되자 이 시간 근로자는 이 판정에 불복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인데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2010. 1. 21.자로 해고되었으므로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보 조치의 철회를 구하는 본 건 재심 신청은 그 실익이 없습니다.(1992. 7. 28. 중노위92부노58)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본 건 재심신청은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구제실익이 없는 재심신청으로서 각하 요건에 해당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박해야 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