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근로기준법 내에서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입사일자:2008.02/01 | |||||||||||||||||||||||||
| 08년 | 09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0 | 0 | 1 | |||||||||||||
| 입사 1년이상 되는 시점 - 09년 2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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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춤: 08년 2월 1일(입사일) ~ 08년 12월 31일(13.7일=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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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14일-(사용일수 2일) 총 12일의 연차휴가 부여 및 09년 1월에 생긴 1일의 월차휴가는 사용가능하나 사용시 익년도(10년)연차발생에서 공제 | |||||||||||||||||||||||||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여성 | 출산휴가급여금 1 | 2010.01.25 | 221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01.24 | 2303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와 법률구조 공단..그리고 노무사 상담... 1 | 2010.01.24 | 4507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 2010.01.23 | 5196 | |
| 휴일·휴가 | 휴업시 주휴수당 1 | 2010.01.23 | 3068 | |
| 고용보험 | 상담부탁드려요 2 | 2010.01.22 | 2790 | |
| 기타 | 자발적 퇴사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1.22 | 3114 |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서... 1 | 2010.01.22 | 2133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한 건 1 | 2010.01.22 | 2954 |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와 M&A 1 | 2010.01.22 | 1902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2 | 4421 | |
| 임금·퇴직금 |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 2010.01.22 | 1397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 2010.01.22 | 6957 | |
| 임금·퇴직금 | 75285 추가질문 1 | 2010.01.22 | 1484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 1 | 2010.01.21 | 4543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관련 퇴직금총비용? 1 | 2010.01.21 | 1725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에 앞서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0.01.21 | 1630 | |
| 기타 |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0.01.21 | 1793 |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1 | 1392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를 작성X 1년이 지났는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1 | 2010.01.21 | 3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가 복잡한 것은 법개정과정에서 노,사,정의 주장과 입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그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보니, 이상하고 괴이한 형태의 누더기 형태의 연차휴가제도로 법이 정해져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정산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과적으로 2008.2.1.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귀하가 산정하신 방법에 따른 결과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결과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이므로 개선하여야 하며, 귀하가 산정하신 방법에 따른 결과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결과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 2008.2.1.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 산정방법 (회계기준일 1.1. 기준)
1. 입사후 1년미만(2008.2.1.~2009.12.31.)의 기간에 대해
: 여기서 2008.2.1.~2009.1.31.까지를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지 않는 것은 2009.1.31.까지를 산정대상기간으로 한다면, '1년미만의 기간'이 아닌 '1년의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전체 갯수는 최대 11개로 제한됩니다.
1) 2008.2.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8.3,4,5,6,7,8,9,10,11,12,2009.1.(매월 1일)에 각각 1일 씩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009.1.1.~1.31.기간에 대해 : 1.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1년미만'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2008년도 1년간의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15일*(11월/12월)=13.75일]를 부여
결과적으로, 2008.3,4,5,6,7,8,9,10,11,12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와 2009.1.(1일)에 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등 총 1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기간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7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입사후 1년이상의 기간(2009.1.1.~12.31.)에 대해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