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의 3부제 사업장입니다.
일전에 근로자가 단체로 년차휴가 신청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년차휴가를 회사 운영가능인원을 제외하고 허락(결재후)를 하였는데
다시 다른근로자 보건휴가를 신청하였고 인력이 없는상태에서 결재없이 휴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영상 부득이 하여 결근처리를 하였는데 가능한지요.?
"보건"휴가는 회사의 경영과 상관없이 허락이 무조건 허락되는건지 궁굼하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비정상 경영이 불카피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정상경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와관련된 법규나 판례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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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공가처리 가능여부 1 | 2009.11.12 | 2610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근기법56조해석) 1 | 2009.11.12 | 29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측에서 생리휴가의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없다 ( 1999.07.13, 여원 68247-188 )
[질 의]
생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및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을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 유급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의 지정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리휴가제도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으나,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