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 A 사 직원 정길동 2007.6.4 입사 시 회사 직원 현황

대표이사 무보수 이사 무보수 감사 무보수

급여 지급하는 인원 8명 4대 보험 가입 총 11명

B 회사로 이동시 2009.1.31 현재 4대 보험 가입자 4명

■A 사 회사 상황 (주주 3명)

1. 황길동 투자금 및 채권 반환 요청 중으로 2007년  4월 회사 가압류

2. 이길동 투자금 및 채권 반환 요청 중으로 2008년 5월 회사 경매 진행

3. 최길동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돈이 없어 투자금을 유치해야 회사를

경영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주주 2명이 투자금을 반환 요청하자

투자금을 확보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2007년 8월 대표이사 취임함.

그러나 주주인 황길동의 투자금 반환 요청으로 회사재산 가압류와

또 다른 주주인 이길동의 회사경매 진행으로 투자금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자

최길동은 2008년 5월 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대표이사 사임통보하며 새로운 대표이사를

임명하라 하였으나 주주들이 거절하여 사임 못하고 계속 유지함.

이때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회사를 정리하여야 했으나 그 와중에도 최길동은 회사를

살려보고자 직원들을 해고 안하고 사업 계속 유지하였으며 2009.3월 주총에서 주주인 황길동이

자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폐업을 반대하여 폐업이 주총을 통과하지 못하여 법인 명의만

살아있으며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길동으로 남아있고 직원은 없는 상태임.

이길동의 경매진행으로 2008년 11월 11일 제 3자에게 회사가 낙찰됨.

2009.1.29 배당완료.

그러던 중 투자를 희망하는 오길동이 2009년 1월 나타나 A 회사는 주주들의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채무가 많아 그 회사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에 직원들을 인수하고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음.

그래서 투자하기로 한 새로운 법인 설립 전에 B 회사에 2009.2.1 직원들을 등록 후

투자하기로 한 오길동이 C회사를 2009.4.13 설립하여 직원들을 이동 시킴.

그러나 C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길동이 2009년 8월 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2009.8.20 사임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는 최길동의

사위를 사내이사로 등기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사가 1인임).

직원 정길동의 주장 내용

직원 정길동은 2007년 6월 4일 입사하여 회사의 명칭과 실제 투자하기로 한

법인이 계속 변경되었으나(2009.2.1자로 회사소속 변경 후 2009.4.13일자로 또 회사변경)

같은 일을 하였음. 그러다가  2009년 9월 18일 퇴사를 하였음.

퇴사시 정길동 포함 실제 급여를 받는 직원은 5명 이었음.  퇴사후는 4명임.

근로계약서는 2009.6.4 수습사원 근로계약서 작성후 2009년 9월 정식직원으로

다시 작성 후에 신규법인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술을 가진 최길동이 계속 회사를

유지하였으니 퇴직금을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모두 달라는 주장임.

이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