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운전자가중량물을 (로프를이용)기중기에 걸어주는 작업을하다가 밑에있던작업자가중량물사이에압착되어 사망한사고가 있었읍니다. 사망자와의합의는끋났으나 기중기작업자에게 벌금500만원이 부가되어 이벌금을 기중기작업자가 내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 2009.10.26 | 203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즉시 퇴직시 퇴직금 지급은? 1 | 2009.10.26 | 2791 |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 2009.10.26 | 7153 | |
| 기타 | 갑작스런 보직 변경!! (정리해고?) 1 | 2009.10.26 | 20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1 | 2009.10.26 | 1823 | |
| 휴일·휴가 | 주40시간근무제에따른연차 1 | 2009.10.25 | 2262 | |
| 기타 | 아직 한달이 다되가도록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1 | 2009.10.25 | 1497 | |
| 휴일·휴가 | 휴가 과다 신청 및 집단신청에 관하여 1 | 2009.10.25 | 1744 | |
| 해고·징계 | 강제적 사직 유도에 대한 대응은? 1 | 2009.10.24 | 1800 | |
| 산업재해 | 답변에 대해 1 | 2009.10.24 | 135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때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으나... 1 | 2009.10.24 | 3041 |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3 | 2009.10.23 | 1599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100%,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1 | 2009.10.23 | 5572 | |
| 근로계약 |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 2009.10.23 | 3073 | |
| 노동조합 |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 2009.10.23 | 1209 |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직 2 | 2009.10.23 | 3617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관련 1 | 2009.10.23 | 1923 |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 2009.10.23 | 3241 | |
| 기타 |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 2009.10.23 | 1745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09.10.23 | 274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검찰에서 기중기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형사처벌의 수단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였다면 해당 벌금은 기중기작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원판사의 재량으로 벌금수준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