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퇴직금지급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만 중간요청신청서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된다고 해서요, 중간요청서를 받고 정산동의서를 회사에서 또 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본회사에서는 매년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년 중간정산요청신청서를 받아야되나요아님 매년중간정산함을 합의한다는 요청신청서 와 정산 동의서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참고로 본내용은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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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시 1 | 2009.10.12 | 1671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09.10.12 | 1806 |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 2009.10.12 | 9650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09.10.12 | 1352 | |
| 기타 | 회식 1 | 2009.10.12 | 1298 | |
| 노동조합 |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 2009.10.12 | 1259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10.12 | 1606 |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
| 기타 | (74582) 상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09.10.11 | 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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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급여책정 1 | 2009.10.09 | 3797 | |
| 산업재해 |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 2009.10.09 | 4340 |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 1 | 2009.10.09 | 1383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1 | 2009.10.09 | 3156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사항 1 | 2009.10.09 | 1949 | |
| 근로시간 |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 2009.10.09 | 7136 | |
| 해고·징계 |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 2009.10.09 | 204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일방신청이나, 회사의 일방정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쌍방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중간정산시기에 신청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차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때마다 개별근로자가 직접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