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사의 관계사가 신규로 발생되어, 당사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 구성하여 급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금체계 변경 진행중에 통상임금 감소 이슈가 있어 해당 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 당사 - 연봉제 적용 / 22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2. 관계사 - 연봉제 적용하나 별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관계사 급여 중 일부를 22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 감소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며,
ⓑ 해당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할지, 추가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임금체계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 서명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 2022.06.10 | 2313 | |
| 기타 |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 2022.06.10 | 309 | |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13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 2022.06.10 | 449 | |
| 근로계약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 2022.06.09 | 198 | |
| 기타 |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09 | 787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 2022.06.09 | 1541 | |
| 근로계약 |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 2022.06.08 | 1416 |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 2022.06.08 | 954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22.06.08 | 514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 2022.06.08 | 7786 | |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 해고·징계 |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 2022.06.08 | 293 |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 2022.06.07 | 621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6.07 | 529 |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5 | |
| 근로계약 |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 2022.06.07 | 275 | |
| 해고·징계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723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46 | |
| 근로계약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2.06.07 | 4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감소는 근로조건 저하로써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삭감에 동의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