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연구사업의 종료)로 인해 2009. 8. 31 자로 퇴직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 9. 1 신규사업이 선정되어 퇴직한 자를 9. 1자로 다시 고용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단절이 없는데, 계속근무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9. 1 자 신규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 실질적으로 한사업장이라 하나 하는 업무는 다르며, 8. 31 자로 퇴직금 지급 및 근로소득자 중도정산까지 처리하였습니다.)
2.
9. 1 자 신규채용에 문제가 없다면, 추후 연말정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 2009.09.18 | 23597 | |
| 임금·퇴직금 |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 2009.09.17 | 5329 |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0 |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9 | |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40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09.09.17 | 6367 |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 2009.09.16 | 167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 2009.09.16 | 1916 |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3 |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5 |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23 |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2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해당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아울러 특정 A프로젝트사업의 종료일(2009.8.31.)을 근로계약만료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A프로젝트의 종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B프로젝트사업의 개시(2009.9.1.)를 개시와 함께 해당근로자와 새로운 B프로젝트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A프로젝트사업 수행기간과 B프로젝트사업 수행기간을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연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록 동일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 근로계약의 핵심내용(맡은바 업무의 성격) 또한 A프로젝트의 수행, B프로젝트의 수행 등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말정산문제는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며, 통상의 신규취업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