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제도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바, 유급주휴일 부여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존까지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관련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 : 2005.03.03, 근로기준과-1186)
2. 하지만, 200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다 48549, 48556, 2005.5.27)에서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등 연차휴가 부여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가' 사용권은 제한을 받지만, '유급수당' 청구권까지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05년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입장은 "퇴직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에 의하여 귀하의 물음2.를 판단한다면 1년미만 근로자로써 11.1.~11.30.까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2.1.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나, 12.1.에 퇴직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은 불인정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연차수당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의 내용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3. 다만, 위 대법원판례 등의 판결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법령에 의해 마땅히 도래한 주휴일에 유급휴일(1일간의 휴일청구권 및 1일의 주휴수당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직하였다면 비록 휴일청구권은 배제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 청구권까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 변경이 기대됩니다. 주휴수당 관련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2005.3.3.)이 대법원판결(2005.5.27.) 이전이므로,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조만간 노동부에서도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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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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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저희 사업장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 2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처리를 할건데 이 근로자의 경우 2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21일까지 주40시간을 만근해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21일이니까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40시간 만근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2일 중에 하루만 유급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하니까 실제 청구권은 토요일날 발생하는데 근로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이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고, 주 40시간 만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생기는 건데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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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럼 정확하게 11.1~ 11.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월 만근했을 때 주휴4일이 생기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월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권이 12.1일날 발생하는 것인데 12.1일에 근로가 종료되니까 주휴는 주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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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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