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성질상 미리 급여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전매수가 될 우려로 인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판례나 행정해석은 사안에 따라 유무효를 나누고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이 정당, 혹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과지급이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상향하는 임금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환수조치에 반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06,  회시일자 : 2010-01-28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734,  회시일자 : 2010-12-16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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