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사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매주 지사로 출장을 와야 하는 상황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려면 본사->지사, 지사->본사로 이동하는 시간만 근무시간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상 9시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근무 특성상의 이유로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휴게시간을 12~13시에서 11시30분~13시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 2022.05.03 | 619 |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 2022.05.03 | 921 |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363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 2022.05.02 | 401 | |
| 근로시간 |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 2022.05.02 | 771 |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문의 1 | 2022.05.02 | 247 | |
| 임금·퇴직금 | 인턴퇴직금 1 | 2022.05.02 | 613 |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2.05.02 | 326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 2022.05.02 | 32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2.05.02 | 41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01 | 810 | |
| 임금·퇴직금 | 유급인지 문의 1 | 2022.05.01 | 166 |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3 | |
| 최저임금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 2022.05.01 | 32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 2022.04.30 | 38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4.30 | 1745 | |
| 최저임금 | 편의점 야간 알바 4 | 2022.04.30 | 4642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과퇴사 1 | 2022.04.30 | 586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898 |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은 출장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근의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8조에는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근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