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 4개월째 병가중
12월24일 출근 중 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여 산재신청했으나 질병으로 불승인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다시 산재 신청하여 2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취업규칙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병가는 2개월 준다고했는데 7개월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에서 다시 불승인 날경우
해당직원 바로 복직처리할수있나요?
휴직중 발생한 건강보험료등은 산재 불승인시 근로자에게 전부 청구할수있나요? 근로자분만 요구해야하는건가요? 1년미만으로 퇴직금 없습니다.
또는 산재 승인나고 산재요양일이 휴직일보다 적을경우 복직 요구할 수 있나요?
복직 거부 할 경우 퇴직처리 할수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 2022.04.20 | 2182 |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 2022.04.20 | 41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 2022.04.20 | 3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0 | 272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 2022.04.20 | 150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1 | 2022.04.20 | 271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 2022.04.20 | 8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 2022.04.19 | 13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 2022.04.19 | 2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 2022.04.19 | 36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70 |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77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805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46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0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65 |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8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5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질병으로 봐야 하는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사소견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 되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복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등으로 현재의 건강상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자로서는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한 별도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바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휴직중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등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복귀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추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