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횡령 (사회보험료 체납 및 직권 자격상실처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은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알아보시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처리되었다면 퇴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자격상실처리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자격취득처리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격취득처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야할 업무입니다만, 회사가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분쟁에 대비하여 매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명세서는 꼭 보관해두세요(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관계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3월15일 부터 모 회사에 근무를 시작해 현재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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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에가보니 8월 의료보험료 13만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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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조합에 문의 해보니 2007년11월부터 2008년 1월분 까지 3개월소급분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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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월 어지하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지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4대보험을 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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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부분에 대해 신고(고발)해서 분납처리하기로 결정을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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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부터는 갑근세만을 뺀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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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부터 지역의보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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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2007년 10월25일부로 사퇴 처리가 되어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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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2월 그리고2008년 1월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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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퇴직일자를 2008년1월로 재 신고하면 저는 내지안아도 된다고 하는데(회사로 소급)...된다고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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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머지 국민연금이랑,고용보험료는 어지해야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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