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외국인을 20년 1월부터 채용했고 22년 1월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서류업무는 미숙하기도했고, 그 외국인도 근로계약서를 요청을 안해서
20 년 21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22년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월급같은건 한번도 밀린적없습니다..)
20,21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그 외국인이 고용청에 신고 하면 저희 사업장에 벌금이 나올까요?
지금 다른 근무자들도 22년은 썼는데 21년꺼 근로계약서쓰자고하니까 이거 억지로 쓰게하는거아니냐고 근로자가 안쓰려고하네요
지난 근로계약서를 제가 강제적으로 쓰게해도 되나요? 나중에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두렵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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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4 |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39 |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31 |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19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4 |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5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