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9.1.1일 입사자 취업규칙에 의거 2022.7.1 촉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예정으로
급여 변동없는데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정리해야되는지요?
1-1 정리해야 된다면 1월~6월 사이의 연차는 없어지고 7월 1일 새로 입사시작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2. 2021.7.10일 촉탁근로자 입사
2022.7.10일 근로계약서 작성예정 계속근로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지요?
2-1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년을 계속근로하면 3년차에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26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48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88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9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6 |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4 |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73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7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0 |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변동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촉탁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형식으로만 근로계약이 종료/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2. 연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 365일 근무하였다면 11개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366일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