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사무직을 제외한 비사무직 직원들에게만 매월 식대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 이에 해당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비사무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50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9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93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9 |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9 |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2 |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81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8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4 |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9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389 |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85 |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256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쟁점인 듯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2013다69705, 선고일자 : 2015-11-26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