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사는 2020년 신생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회사와 근무여건을 협의 함에 있어
당사자와 회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노조의 입회 또는 대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단체 협약과 회사 취업규칙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별도 노사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 적용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 없이 시행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 2022.03.28 | 413 |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1 | 2022.03.28 | 28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03.28 | 356 |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 2022.03.28 | 723 | |
| 임금·퇴직금 |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 2022.03.28 | 668 | |
| 기타 |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2.03.28 | 294 | |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84 | |
| 임금·퇴직금 |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2.03.28 | 1592 | |
| 기타 |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 2022.03.28 | 359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 2022.03.28 | 209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22.03.28 | 299 | |
| 임금·퇴직금 |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 2022.03.27 | 580 |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 2022.03.27 | 1001 | |
| 임금·퇴직금 |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 2022.03.27 | 522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넣었더니 대표가 cctv로 제 휴게시간이나 근로태도에 ... 1 | 2022.03.26 | 1027 | |
| 임금·퇴직금 | 잔여 연차 퇴직금 문의 1 | 2022.03.26 | 368 | |
| 여성 | 직장인 4대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보유 육아휴직 관련 1 | 2022.03.26 | 1518 | |
| 여성 |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 2022.03.26 | 718 | |
| 휴일·휴가 |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 2022.03.25 | 969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평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단체협약등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명시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