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사는 2020년 신생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회사와 근무여건을 협의 함에 있어
당사자와 회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노조의 입회 또는 대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단체 협약과 회사 취업규칙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별도 노사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 적용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 없이 시행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12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56 |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9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58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7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66 |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9 |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42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8 |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21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5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490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25 |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585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09 |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682 |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평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단체협약등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명시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