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의 노동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재해석으로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2021년 3월 8일 입사하여 1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2022년 3월 1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 만료도 해 달랍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로 하려면 2022년 3월 7일자 사직서를 내야 맞는것 같은데. 3월 8일 ~ 3월 10일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그러면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직원은 실업급여도 받고 연차수당도 받고 싶어 그러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 2022.03.16 | 527 |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275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588 |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 2022.03.16 | 961 | |
| 근로시간 |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 2022.03.16 | 1325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57 | |
| 기타 | 복리후생 반환규정 1 | 2022.03.16 | 306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1 | |
| 해고·징계 |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 2022.03.16 | 546 | |
| 임금·퇴직금 |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 2022.03.16 | 3120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위반 1 | 2022.03.16 | 461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 2022.03.16 | 522 |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 2022.03.16 | 4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 2022.03.16 | 304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22.03.15 | 424 | |
| 고용보험 |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22.03.15 | 2381 |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28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금금산정 기준이 뭘까요? 1 | 2022.03.15 | 17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 2022.03.15 | 644 | |
| 근로계약 |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효력 문의 1 | 2022.03.15 | 14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 3월 8일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했다면 2022.3.8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2.3.10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 범위 밖에 사직의효력일을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던 것이 아니라면사업주는 이를 꼭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로서는 2022.3.7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의 근로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바 실업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