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이라고 함)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질병, 부상,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 등의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에 대하여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를 기준기간연장이라고 함)

즉, 귀하가 군복무를 위하여 퇴직하지 않고 휴직하였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록 제대후 복직일~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비록 120일정도라고 하더라도 군복무휴직개시일~제대후복직일까지의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휴직개시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인정되므로)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군복무를 위한 기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고용보험실무자도 잘 모를 것이므로, 회사측 관계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기준기간연장사유(군복무를 위한 휴직)를 표시하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 복직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120일)뿐만 아니라, 휴직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도록 조치해달라 요구하시면 쉽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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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에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전에 다니던 회사를 복직했습니다.
>
>(휴직상태로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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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에는 2년 가량 다녔고 입대후 4개월 다니다가 요번에
>
>정원감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받을때 18개월 이상, 180일 이상 납부를 해야된다고 써있는데
>
>휴직한 기간 때문에 휴직전에 납부한 고용보험으로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직후는 180일이 안됩니다 / 약 120일 가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