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몰라 코로나로 사업말아먹고
일용직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입원했습니다
산재도안해주려고 당시 하청 사장 그냥 팀 꾸리는
팀장이 계속 연락피해서 거진 4개월이 다되서
승인남 스민전에 돈도없어서 당시에 수술비도 주변에 빌려서 내고 일못하니 월세 밀리고 휴대폰정지되서
정보도 몰라 승인후 바로 산재 종료됨
퇴원후 치료기록이 없어서 승인이 안난다고
발목폐쇠성 삼복사 골절인데 4개원만에 산재 종료되서
끝나고 그 다음해에 핀제거 받았습니다
그후 빌린돈 다 처리하고 이제좀 살만한데
사고일이 2019 04 07일
핀제거가 2020 7월 30일 종료났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산재로 입원했는데
그정도면 후유장해등급 신청 안했냐고 물어보는데
사고후 5년까지 신청 가능하다던데 신청 가능 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5 |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53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199 |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0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49 |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2 |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4 |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3 |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33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07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26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376 |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22 |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297 |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0 |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4 |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2 |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7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따라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산재치료가 일단은 종료되거나 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질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으로 치료를 종료한 상태라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 몸이 불편한 상황이 산재보험법상 “장해”인지 여부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해급여 지급청구는 상병이 치유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5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