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체불 비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한 후 그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근로자의 사직 요구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후 약 1개월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을 사직일로 볼수 있습니다.(사직의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기 떄문)
3. 체불월급 및 퇴직금을 퇴사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및 밀린 봉급을
>어찌해야할지 혼자 힘으로 답이 안나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현 회사 상황) ---4대보험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이며 근무일수는 2년 10개월째입니다.--
>저의 회사는 8월 최종 부도 처리가 난 후. 법원에 회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종 회생인가는 12월 말에 결정이 나며
>1월부터는 정상화 가능할것이라 합니다.
>11월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명퇴신청을 받아 명퇴신청자 들에게는
>실업급여및 밀린 월급, 일정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생산직 위주의 명퇴신청이고 관리직은 명퇴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유인즉 관리직의 경우 회사가 정상 운영될경우 새로 뽑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관리직은 명퇴신청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 저는 현재 2개월치 월급이 채불된 상태이며 회사가 정상회 되더라도
>당분간은 월급의 50%뿐이 지급이 안된다 하여 기본 생활이 어려운지라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내면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겠다" 하며 으름장을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밀린 월급에 대한 회사명의도장의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체불확인서를 받기란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12월말 회생인가가 되어 그떄 사직서가 처리된다면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퇴직서가 처리된다면 더 상황은 나빠지는게 아닌지요?
>
>질문1) 회사부도 처리 이후 월급 채납으로 개인생활 불가로 인한 퇴직신청시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
>질문2) 부도난 회사난 혹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하는지요?
>(사직서를 처리가 안되면 무단결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및 다른해택이 힘들다하더라고요)
>
>질문3) 밀린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해 회사측은 고소해서 법적으로 받든 알아서 하라하는데
>법적으로 소송을걸려면 개인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서요..저의 퇴직금과 밀린 월급
>에 대한 보상은 힘든건가요...여러명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기엔 이런상황이 저뿐이 없어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체불 비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한 후 그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근로자의 사직 요구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후 약 1개월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을 사직일로 볼수 있습니다.(사직의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기 떄문)
3. 체불월급 및 퇴직금을 퇴사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및 밀린 봉급을
>어찌해야할지 혼자 힘으로 답이 안나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현 회사 상황) ---4대보험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이며 근무일수는 2년 10개월째입니다.--
>저의 회사는 8월 최종 부도 처리가 난 후. 법원에 회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종 회생인가는 12월 말에 결정이 나며
>1월부터는 정상화 가능할것이라 합니다.
>11월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명퇴신청을 받아 명퇴신청자 들에게는
>실업급여및 밀린 월급, 일정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생산직 위주의 명퇴신청이고 관리직은 명퇴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유인즉 관리직의 경우 회사가 정상 운영될경우 새로 뽑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관리직은 명퇴신청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 저는 현재 2개월치 월급이 채불된 상태이며 회사가 정상회 되더라도
>당분간은 월급의 50%뿐이 지급이 안된다 하여 기본 생활이 어려운지라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내면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겠다" 하며 으름장을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밀린 월급에 대한 회사명의도장의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체불확인서를 받기란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12월말 회생인가가 되어 그떄 사직서가 처리된다면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퇴직서가 처리된다면 더 상황은 나빠지는게 아닌지요?
>
>질문1) 회사부도 처리 이후 월급 채납으로 개인생활 불가로 인한 퇴직신청시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
>질문2) 부도난 회사난 혹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하는지요?
>(사직서를 처리가 안되면 무단결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및 다른해택이 힘들다하더라고요)
>
>질문3) 밀린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해 회사측은 고소해서 법적으로 받든 알아서 하라하는데
>법적으로 소송을걸려면 개인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서요..저의 퇴직금과 밀린 월급
>에 대한 보상은 힘든건가요...여러명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기엔 이런상황이 저뿐이 없어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