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0:07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그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3)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해당한다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기 때문에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 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제같이일하는동료가 외국인인데 5년됏거든요
> 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07년 11월 1일자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의 연차 산정 1 2007.12.03 1039
☞2007년 11월 1일자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의 연차 산정 2007.12.11 820
여러가지 질문...급합니다. 부당해고 등 2007.12.03 1084
☞여러가지 질문...급합니다. 부당해고 등(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 2007.12.11 1281
병가처리 2007.12.03 3308
☞병가처리(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2007.12.10 2651
고3취업상담..(뻐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7.12.03 849
☞고3취업상담..(뻐른답변 부탁드립니다.)(b형 간염 보유자의 취업... 2007.12.10 1877
권고사직 받았는데요. 1 2007.12.03 1247
☞권고사직 받았는데요.(실업급여 및 상여금) 2007.12.10 1709
휴일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을 할수 없을때 어떻하나요? 2007.12.03 5498
☞휴일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을 할수 없을때 어떻하... 2007.12.10 3152
퇴직금 규정을 특정계층만 별도로 사규를 정해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2007.12.03 805
☞퇴직금 규정을 특정계층만 별도로 사규를 정해 사용할수 있는지 ... 2007.12.10 619
퇴직금 및 밀린 봉급. 실업급여(예시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1 2007.12.03 1667
☞퇴직금 및 밀린 봉급. 실업급여(예시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2007.12.10 2513
중간정산을하는데.... 1 2007.12.03 810
☞중간정산을하는데.... (수습기간의 포함여부) 2007.12.03 938
알바 계약서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2007.12.03 2790
☞알바 계약서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2007.12.03 2950
Board Pagination Prev 1 ...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