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년이 65세로 되어있으나 관리자 및 실무자가 정년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취업규칙상 정년해당년월:2016년 8월 말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자분이 바뀌셔서 업무확인차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취업규칙대로 시행하고자 할때 정년이 지난 근무자의 퇴직금계산시점을 2022년 2월 말일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65세 해당되는 년월(2016년 8월 31일)으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상 정년퇴직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2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음(연장기간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음)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2.03.08 | 1000 | |
| 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 2022.03.08 | 1371 | |
| 임금·퇴직금 |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 2022.03.08 | 1414 | |
| 임금·퇴직금 |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08 | 146 |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5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200 |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38 |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31 |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0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206 |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622 |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66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7 |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589 |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14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177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788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14 |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4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정년, 즉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일을 언제로 정한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즉 정년이 도래하는 날이 종료일인지, 정년 도래하는 날이 포함된 월말인지, 정년 도래하는 날의 분기말인지, 연말인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특정되었다면 해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