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웅진코웨이 등 방문판매종사자의 퇴직금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인데요... 비록 계약형식은 근로계약과는 다르더라도 사실상은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을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지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의 행정해석(방문판매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ㄷ는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등에 사건을 의뢰해서 해결할 문제 또한 아닙니다.
2. 유일한 해결방법은 법원에 직접 퇴직금청구소송(사실상은 '근로자지위인정확인소송'이 될 것입니다.)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웅진코웨이 코디 등 다수의 방문판매종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거나 일부는 비록 1심판결이기는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언론보도내용 참조)
3. 소송을 하시자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회사측의 업무지시서, 업무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이 회사에 의해 지급된다는 자료, 코디와 관련한 계약서나 회사내부의 업무지침, 관련규정, 출퇴근 등이 강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짜피 누가 자신이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한다면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동료들을 모아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께서 위와같이 다수의 동료분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해보실 생각이 있음을 밝혀주신다면 저희 상담소에서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변호사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http://sangdam.inochong.org/html/counsel_lif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웅진코웨이에서 코디로 5년여 일햇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지만 이번에 퇴직하고 법원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코디는 학습지 교사나 보험 판매원들보다 명백히 종속관게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증할 자료는 충분합니다. 일의 성격에서도 육체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무거운 가방 들고 하루 종일 고객집을 들락거립니다.
>
>전국에 코디님이 만오천여명이라고합니다.
>또또지시서(관리) 수금 영업에 매달 받아야하는 교육
>매달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을 교육받지만 차비도 점심도 안줍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심지어 교육을 안받으면 1회불참에 5만원식 급여에서 공제한적도 잇엇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교육에 빠지는 코디님은 거의 없습니다.
>
>먹고 살아야하다보니 판매강요나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일만햇습니다.
>그래도 2005년까지는 그럭저럭 일할만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빠르면 익월 늦어도 2006년 3월부터 3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햇엇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조종으로 급여봉투만 얇아지고 계약직 채용 얘긴 지금까지 꿩궈먹은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영업압박이 심해지고 극동건설 인수후 더 열악해진 현장..
>신규 설치시 등록비 10만원은 코디님들이 떠안아야하고...
>3년 이상 5-6년 일하신 코디님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햇습니다.
>
>지난달 가깝게 지내던 동료 코디가 떠낫습니다.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죽어라 일했는데 퇴직금은 커녕 수고했단 말한마디 안하는 조직이 참..
>저도 이제 더 견디기 힘겨워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네요. 빈손으로 떠나려니 ...
>
>도와주세요.
>코디가 근로자라는 자료는 넘칩니다.
>매년 1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웅진코웨이입니다.
>거기에는 코디님들의 피와 땀이 배어잇습니다.
>2004년에 초에 2년 이상 근무한 코디들에게 계약직 전환시켜준다고 말만하고 무산시키더니
>2005년 말에는 3년 이상 근무장 한한다고 바로 시행한다던 회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그랬냐는 식의 무언...
>
>그래도 양심잇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엇습니다.
>어느정도 성장하면 코디들에게도 이익을 돌려줄거란 생각에요
>하지만 제 배불리기에 급한 윤석금 회장은 부억가구 뷔셀에 코웨이 돈 다 솓아붓더만
>이제는 극동건설 인수에 자금 허덕이면서도 이달에는 새한 미디어 인수한다네요
>코디들에게 마이너스 영업을 강요해가면서
>마이너스 영업이 뭔지 아시죠?
>영업을 하면 돈이 남아야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거예요
>전수기 하나를 임대하면 신입은 35000원부터 시작해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6만원 받으니 많이 받는 코디가 계약을해도 대당 4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사업국(영업만하는)쪽에 수당을 많이 줘 사업국 판매원들은 대당 20만원이 남더군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팔면서 판매인마다 수당을 다르게 지급한다는 건 이런 상황을 고의적으로 유도햇다고도 보여집니다. 코디가 제일 많고 영업을 제일 많이하거든요.
>사업국은 엠코웰이라는 다른 회사라지만 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다 같은 웅진 계열이거든요.
>
>방법을 알려주시면 싸워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오천명 코디님들 대신해서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겟습니다.
>
1. 웅진코웨이 등 방문판매종사자의 퇴직금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인데요... 비록 계약형식은 근로계약과는 다르더라도 사실상은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을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지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의 행정해석(방문판매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ㄷ는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등에 사건을 의뢰해서 해결할 문제 또한 아닙니다.
2. 유일한 해결방법은 법원에 직접 퇴직금청구소송(사실상은 '근로자지위인정확인소송'이 될 것입니다.)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웅진코웨이 코디 등 다수의 방문판매종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거나 일부는 비록 1심판결이기는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언론보도내용 참조)
3. 소송을 하시자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회사측의 업무지시서, 업무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이 회사에 의해 지급된다는 자료, 코디와 관련한 계약서나 회사내부의 업무지침, 관련규정, 출퇴근 등이 강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짜피 누가 자신이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한다면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동료들을 모아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께서 위와같이 다수의 동료분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해보실 생각이 있음을 밝혀주신다면 저희 상담소에서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변호사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http://sangdam.inochong.org/html/counsel_lif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웅진코웨이에서 코디로 5년여 일햇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지만 이번에 퇴직하고 법원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코디는 학습지 교사나 보험 판매원들보다 명백히 종속관게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증할 자료는 충분합니다. 일의 성격에서도 육체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무거운 가방 들고 하루 종일 고객집을 들락거립니다.
>
>전국에 코디님이 만오천여명이라고합니다.
>또또지시서(관리) 수금 영업에 매달 받아야하는 교육
>매달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을 교육받지만 차비도 점심도 안줍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심지어 교육을 안받으면 1회불참에 5만원식 급여에서 공제한적도 잇엇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교육에 빠지는 코디님은 거의 없습니다.
>
>먹고 살아야하다보니 판매강요나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일만햇습니다.
>그래도 2005년까지는 그럭저럭 일할만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빠르면 익월 늦어도 2006년 3월부터 3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햇엇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조종으로 급여봉투만 얇아지고 계약직 채용 얘긴 지금까지 꿩궈먹은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영업압박이 심해지고 극동건설 인수후 더 열악해진 현장..
>신규 설치시 등록비 10만원은 코디님들이 떠안아야하고...
>3년 이상 5-6년 일하신 코디님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햇습니다.
>
>지난달 가깝게 지내던 동료 코디가 떠낫습니다.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죽어라 일했는데 퇴직금은 커녕 수고했단 말한마디 안하는 조직이 참..
>저도 이제 더 견디기 힘겨워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네요. 빈손으로 떠나려니 ...
>
>도와주세요.
>코디가 근로자라는 자료는 넘칩니다.
>매년 1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웅진코웨이입니다.
>거기에는 코디님들의 피와 땀이 배어잇습니다.
>2004년에 초에 2년 이상 근무한 코디들에게 계약직 전환시켜준다고 말만하고 무산시키더니
>2005년 말에는 3년 이상 근무장 한한다고 바로 시행한다던 회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그랬냐는 식의 무언...
>
>그래도 양심잇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엇습니다.
>어느정도 성장하면 코디들에게도 이익을 돌려줄거란 생각에요
>하지만 제 배불리기에 급한 윤석금 회장은 부억가구 뷔셀에 코웨이 돈 다 솓아붓더만
>이제는 극동건설 인수에 자금 허덕이면서도 이달에는 새한 미디어 인수한다네요
>코디들에게 마이너스 영업을 강요해가면서
>마이너스 영업이 뭔지 아시죠?
>영업을 하면 돈이 남아야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거예요
>전수기 하나를 임대하면 신입은 35000원부터 시작해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6만원 받으니 많이 받는 코디가 계약을해도 대당 4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사업국(영업만하는)쪽에 수당을 많이 줘 사업국 판매원들은 대당 20만원이 남더군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팔면서 판매인마다 수당을 다르게 지급한다는 건 이런 상황을 고의적으로 유도햇다고도 보여집니다. 코디가 제일 많고 영업을 제일 많이하거든요.
>사업국은 엠코웰이라는 다른 회사라지만 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다 같은 웅진 계열이거든요.
>
>방법을 알려주시면 싸워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오천명 코디님들 대신해서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겟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