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275 2007.09.19 22:08
체불임금을 지방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그 처리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진정이 접수되고 나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혐의가 없거나 합의가 되면 내사종결 등의 방법으로 마무리 짓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하면 입건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처리단계(인터넷으로 확인하면)
1차기한인 25일을 넘기고 2차기한인 25일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범죄인지등록으로 인하여' 처리기한을 다시 2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정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 '범죄인지'의 단계가 들어가는게 맞는지
아님 진정 처리과정에 '범죄인지'는 별도의 사건(방법)인데
임의로 범죄인지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인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32조에 보면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은 .....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임의로 넣었다면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편법은 아닌지
그리고 범죄인지 단계가 맞다고 한다면
진정사건이 그 단계로 들어가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님 입건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한건지 등이 궁금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관련(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2007.10.08 999
병가로 인한 휴직처리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등 1 2007.09.29 5081
☞병가로 인한 휴직처리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등 (병가기간... 2007.10.08 43819
실업급여에관한질문 2007.09.29 1010
☞실업급여에관한질문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 실업급여) 2007.10.08 2605
☞산재보험가입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7.10.08 1131
육아휴직 2007.09.29 747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연장신청) 2007.10.08 2981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요? 2007.09.28 846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요? (개인적 사정의 이사로 인한 통... 2007.10.08 1812
아르바이트 퇴직금 거부시 어떻게 하나요? 알바고용시 사측 이득은? 2007.09.28 2393
☞아르바이트 퇴직금 거부시 어떻게 하나요? 알바고용시 사측 이득은? 2007.10.05 1945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 2007.09.28 1381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 2007.10.04 2374
일용직으로 1달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숙지할 사항을 알... 2007.09.28 795
☞일용직으로 1달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숙지할 사항을 ... 2007.10.04 772
개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벌칙 2007.09.28 1245
☞개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벌칙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 2007.10.04 2820
상여금 조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07.09.28 1149
☞상여금 조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임금총액의 변동... 2007.10.04 1068
Board Pagination Prev 1 ...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