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유니온숍을 비롯한 숍규정 및 노조전임자규정 의무교섭대상 여부?
2)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닌자(노조법 3조)가 설립시는 반려하는데 설립후 이들이 노조 가입시 해산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3)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닌(노조법 3조)가 그 기간동안(금지기간) 조합비는 납부하되 기타 조합원 권리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금전 지급에 의한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1) 유니온숍을 비롯한 숍규정 및 노조전임자규정 의무교섭대상 여부?
2)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닌자(노조법 3조)가 설립시는 반려하는데 설립후 이들이 노조 가입시 해산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3)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닌(노조법 3조)가 그 기간동안(금지기간) 조합비는 납부하되 기타 조합원 권리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금전 지급에 의한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