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9.10 15:12
■사립학교 교원 주요 근로조건 사립학교법 적용(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적용)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질문 1)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15조 강행적 효력 및 대체(직접)적 효력 적용 여부(준용여부)
이법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해석(15조의 준용) 가능한지?


=====================================================================================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질문2) 취업규칙과 법령의 관계에서 96조에서 강행력 및 대체력 인정가능한지?
      그리고 법령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제 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산정문의 (예비군훈련 참가시간) 2007.09.16 2401
상병 휴직 후 퇴직 처리 관련 2007.09.14 1536
☞상병 휴직 후 퇴직 처리 관련 (산재후 3년이 경과하였는데, 퇴직... 2007.09.16 3207
유류비 세금 관련,,,, 2007.09.14 1244
☞유류비 세금 관련,,,, (업무와 관련한 개인차량 운행) 2007.09.16 2076
☞강제로 해고를 통보 받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과 월급 모두를 다... 2007.09.16 1132
임금체불 도저히 받을 수 없다...... 2007.09.13 1063
☞임금체불 도저히 받을 수 없다...... 2007.09.16 1053
출산휴가후 복직안하고 바로 그만둘수있나요? 2007.09.13 947
☞출산휴가후 복직안하고 바로 그만둘수있나요? (출산휴가급여를 ... 2007.09.16 2065
퇴직 시점에서 무단결근과 관련한 수당지급 건(급) 2007.09.13 789
☞퇴직 시점에서 무단결근과 관련한 수당지급 건(급) 2007.09.16 661
부당해고에 관한건데 검색해봐도 찾을수가 없어요;; 2007.09.13 719
☞부당해고에 관한건데 검색해봐도 찾을수가 없어요;; (5인미만 사... 2007.09.16 929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2007.09.13 638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8년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2007.09.16 770
유니온샵에서의 조합탈퇴후 재가입 2007.09.13 1044
☞유니온샵에서의 조합탈퇴후 재가입 (노조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 2007.09.16 1989
연봉제 퇴직금 정산 문제.. 2007.09.13 1313
☞연봉제 퇴직금 정산 문제.. (연봉제의 경우 상여금의 반영방법) 2007.09.16 1223
Board Pagination Prev 1 ...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