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영업직 대리입니다.
제가 21년도 11월에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건이 있는데 해당 수출건의 Invoice에는 송금결재방식을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수수료공동부담 코드인 SHA를 통해서 송금을 하였으며 중계은행을 거쳐서 자사의 은행에 입금되었기에 물품대금의 약 11%정도가 수수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회사측은 분명 계약상 발생한 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것은 담당사원의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안이 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게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56 | |
| 근로계약 |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 2022.02.25 | 754 |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75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65 |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6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 2022.02.25 | 6741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 2022.02.25 | 200 | |
| 기타 |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 2022.02.24 | 1632 | |
| 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4907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85 | |
| 기타 |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 2022.02.24 | 285 |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 2022.02.24 | 2956 |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 2022.02.24 | 49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 2022.02.24 | 452 | |
| 여성 |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과세문의 | 2022.02.24 | 368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2.24 | 363 |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1 | 2022.02.24 | 393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 2022.02.24 | 1073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 2022.02.24 | 164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 2022.02.24 | 10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추산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견지 차원에서 사용자 관리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까지 감안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