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실업급여라도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야간근무의 과다, 인력부족에 따른 개인업무량 증가 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명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주된 퇴직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나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재직중 잦은 급여지연인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내용중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다음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자세한 파악을 어렵지만 위 세가지 내용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잦은 급여지급 지연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점이 귀하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용지원센터에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므로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고 퇴직사유를 급여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달라 당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실업급여 때문에요.. 우선은 고용센터가면 간단하겠지만 알아보고 가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
>하루에도 여러글이 올라와서 고생많은신데.. 저까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
>그럼 길지만 제 사정을 적을께요..
>
>저는 간호사로 병원을 그만둔지 이제 한달 갓 지났습니다..
>
>3년에서 15일 모자란 기간동안 다녔구요..
>
>문제는 실업급여인데요..
>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
>첫째, 임신에 따른 나이트근무(야간근무)의 부담감
>
>둘째,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따른 개인의 노동량 증가
>
>셋째, 절반씩 나오는 월급
>
>이렇게 사유를 적었습니다.
>
>
>
>처음(2004)에 입사할때도 간호과장님이 속여서 입사했어요..
>
>근무조건, 월급(작은 월급, 절반씩 2번에 걸쳐 나오는 한달 월급), 오프수 등등.
>
>처음부터 그만 두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엮어서 쭉 다니게 되었구
>
>중간에 부서 이동으로 이직하려 했지만 그때도 엮여서 그만 두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
>
>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이다보니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
>늘 오버타임을 즐겨했고, 처음에는 오버타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니,
>
>어느정도 인정해서 지급했는데.. 그것도 쌓이다 보니 병원에서 컷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
>오버타임 신청하는 윗사람들에게 각 병동에서 알아서 안쓰도록 제재를 가한거죠 푸하하하..
>
>
>
>3교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근무 밤 9시 30분에 들어와서,
>
>낮12시30분에 간적도 많았습니다.
>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온건 불과 1년도 안됐구요.
>
>그래도 아직 나이트번 아침 9시~10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
>하지만 병원에서 1시간 정도의 오버타임은 다들 기본으로 보기때문에...
>
>그걸 오버타임으로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구요..
>
>월급은 1년전부터 정상지급되다, 최근 5월급여 나올때부터 다시 절반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
>
>
>그리고 작년부터 병원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전산화시키고 있는데,
>
>여기 병원은 의사들이 게을러 저희가 구두오더를 받고
>
>다시 입력시키는 이중작업을 했습니다.
>
>편하기 위해 전산화를 구축했는데 간호사들에겐 오히려 일이 많아졌지요..
>
>
>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병원이 그지 같다보니, 간호사들이 다 그만두게 되어
>
>결국엔 다른층으로 헬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다른병동에 가서 일해주는일)
>
>저 작년에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동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이트 근무 시켰습니다.
>
>대부분 병원 임신해도 당연히 나이트 시킨답니다.
>
>한예로 다른 간호사의 경우 막달까지 나이트 근무했어요.
>
>제 기억으론 임신해서 나이트 근무 하겠다는 동의서를 그 선생님은 임신했을때,
>
>받았는데 저한테는 그런것도 안받더군요.. 그리고 나이트 시켰죠..
>
>
>
>중간중간 임신중 하혈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했죠..
>
>그런데 6월말경 환자 보호자가 저에게 욕설하며 삿대질하며 성질내는 바람에
>
>놀래기도 했고, 보호자에게 화를 낼수도 없어서 제분에 못이긴 것도 있긴하지만,,
>
>암튼, 실신하여 산부인과병원까지 실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
>다행히 아가는 괜찮았고, 병원에 근무하니까 가서 수액맞고 안정을 취하라는
>
>소견을 듣고 근무지로 돌아와 수액을 맞고 조퇴했습니다.
>
>다음날 쉬고 싶었으나, 다들 힘들다는걸 알기에 욕심낼수가 없어서 근무했었죠.
>
>
>그런데 7월에 다른층 헬퍼 나이트근무로 일주일을 줬습니다.
>
>힘들다는 표현은 했었고, 사직서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
>헬퍼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
>처음에는 지원자를 받았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
>병원 사정이 그러는데 어쩌겠니라는 식으로 그냥 돌아가며 일주일씩 일하는 걸로
>
>시행한다는 결정만 듣고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
>간호과장에게 스케쥴 들고 내려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사직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었고,
>
>간호과장 말로는 임신중이라 힘들거라고 병동책임자(스케쥴짠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헬퍼 근무표가 나왔고, 중요한건 2번째 순위 올드 간호사는 제외였습니다.
>
>이유인즉 성격이 있어서 다른층 선생님들이 힘들어할거라 빼라고 했다네요.
>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암튼..
>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간호과장이 그 병동책임자 불러서 이래저래
>
>갸가 스케쥴 들고와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더라 했었다더군요..
>
>출근할때부터 분위기 짐작했으나, 그날 눈치만 주고 다음날 나이트 근무끝난 저에게
>
>아침에 얘기좀 하자고 하더니, 병동책임자가 저를 많이 생각해줬다면서
>
>어떻게 니가 그럴수 있냐부터 해서 간호과장에게 불려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
>40분정도를 야단(?)쳤습니다. 정떨어졌습니다.
>
>솔직히 그 병동책임자때문에 그만 둔 사람이 많거든요..
>
>노처녀 히스테리 짱짱드삼 ㅋㅋ
>
>병동책임자 본인 편한대로 스케쥴짜고 2번째 올드샘이랑 친구라서 편의 봐주고..
>
>아랫사람들끼리 단결되고, 그 두분끼리 단결이고.. 암튼 2개로 안보이는 팀이 있었죠
>
>몸도 안좋았고, 마음도 안좋아서 짐싸서 다음날 안나갔습니다.
>
>이래저래 암튼 저에겐 안좋은 기억이 많은 직장이였습니다.
>
>헬퍼 나가기 일주일전 그만뒀습니다.
>
>아무리 못 견디더라도 3년은 채워야지 했었고, 몇일봐서 마음 바뀌면 더 다녀야지했는데,
>
>불과 15일 앞에두고 그만뒀습니다.
>
>
>그래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
>제가 조금더 참았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죠..
>
>암튼 일은 벌어졌고, 제가 간호과 총무도 맡고 있었던 터라 정산도 해줘야 해서
>
>3일정도 있다가 장부 전달했고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
>사유는 처음에 기록했던거처럼 했구요..
>
>
>몇일전 병원에 전화했더니 개인이 그만둔거라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
>제가 그만둔거긴 하지만 이유는 병원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인력을 구하는데도 병원에 이력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
>인력충족도 안시켜 주고,, 법을 피해 월급도 절반씩~!! 보름씩 나눠주고..
>
>스케쥴도 인력이 모자라 더블(오전, 오후 근무 같이)표도
>
>한달에 적어도 3개는 나오고, 나이트도 10개~14개씩 나오고....
>
>임산부에게 나이트 근무 시키면 그거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당연한 줄 알았지만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
>글구 퇴직금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
>그만둔지 한달만에 전화했더니 월급날에 맞춰서 정산이 들어갔고,
>
>이제야 결제서류 냈다더군요..
>
>퇴직후 14일전후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릴 들었는데,
>
>정확히 언제 넣어 주겠다는 말은 없고, 서류만 넣었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
>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 병원이 너무 괴씸해요..
>
>사람 막부려 먹고, 제가 4년제 나와서 전문대 나오는것보다 한호봉 더 주는데,
>
>그것도 처음부터 준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을때 그때 그 상황 말햇더니,
>
>간호과장이 실수했다면서 그달부터 한호봉 올려 주더군요..
>
>그전꺼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주고, 제가 말 안했으면 끝까지 안줬죠..
>
>
>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임산부 나이트 시킨병원이라고 고발이라도 해버릴까 싶은데..
>
>그건 너무 최악인것 같구..
>
>암튼 장황하게 글이 길어졌네요..
>
>실업급여 자진퇴사라 안되나요? 근무조건이 최악이였는데..
>
>진짜 안되나요?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실업급여라도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야간근무의 과다, 인력부족에 따른 개인업무량 증가 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명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주된 퇴직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나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재직중 잦은 급여지연인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내용중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다음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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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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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자세한 파악을 어렵지만 위 세가지 내용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잦은 급여지급 지연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점이 귀하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용지원센터에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므로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고 퇴직사유를 급여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달라 당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실업급여 때문에요.. 우선은 고용센터가면 간단하겠지만 알아보고 가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
>하루에도 여러글이 올라와서 고생많은신데.. 저까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
>그럼 길지만 제 사정을 적을께요..
>
>저는 간호사로 병원을 그만둔지 이제 한달 갓 지났습니다..
>
>3년에서 15일 모자란 기간동안 다녔구요..
>
>문제는 실업급여인데요..
>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
>첫째, 임신에 따른 나이트근무(야간근무)의 부담감
>
>둘째,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따른 개인의 노동량 증가
>
>셋째, 절반씩 나오는 월급
>
>이렇게 사유를 적었습니다.
>
>
>
>처음(2004)에 입사할때도 간호과장님이 속여서 입사했어요..
>
>근무조건, 월급(작은 월급, 절반씩 2번에 걸쳐 나오는 한달 월급), 오프수 등등.
>
>처음부터 그만 두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엮어서 쭉 다니게 되었구
>
>중간에 부서 이동으로 이직하려 했지만 그때도 엮여서 그만 두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
>
>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이다보니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
>늘 오버타임을 즐겨했고, 처음에는 오버타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니,
>
>어느정도 인정해서 지급했는데.. 그것도 쌓이다 보니 병원에서 컷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
>오버타임 신청하는 윗사람들에게 각 병동에서 알아서 안쓰도록 제재를 가한거죠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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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교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근무 밤 9시 30분에 들어와서,
>
>낮12시30분에 간적도 많았습니다.
>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온건 불과 1년도 안됐구요.
>
>그래도 아직 나이트번 아침 9시~10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
>하지만 병원에서 1시간 정도의 오버타임은 다들 기본으로 보기때문에...
>
>그걸 오버타임으로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구요..
>
>월급은 1년전부터 정상지급되다, 최근 5월급여 나올때부터 다시 절반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
>
>
>그리고 작년부터 병원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전산화시키고 있는데,
>
>여기 병원은 의사들이 게을러 저희가 구두오더를 받고
>
>다시 입력시키는 이중작업을 했습니다.
>
>편하기 위해 전산화를 구축했는데 간호사들에겐 오히려 일이 많아졌지요..
>
>
>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병원이 그지 같다보니, 간호사들이 다 그만두게 되어
>
>결국엔 다른층으로 헬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다른병동에 가서 일해주는일)
>
>저 작년에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동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이트 근무 시켰습니다.
>
>대부분 병원 임신해도 당연히 나이트 시킨답니다.
>
>한예로 다른 간호사의 경우 막달까지 나이트 근무했어요.
>
>제 기억으론 임신해서 나이트 근무 하겠다는 동의서를 그 선생님은 임신했을때,
>
>받았는데 저한테는 그런것도 안받더군요.. 그리고 나이트 시켰죠..
>
>
>
>중간중간 임신중 하혈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했죠..
>
>그런데 6월말경 환자 보호자가 저에게 욕설하며 삿대질하며 성질내는 바람에
>
>놀래기도 했고, 보호자에게 화를 낼수도 없어서 제분에 못이긴 것도 있긴하지만,,
>
>암튼, 실신하여 산부인과병원까지 실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
>다행히 아가는 괜찮았고, 병원에 근무하니까 가서 수액맞고 안정을 취하라는
>
>소견을 듣고 근무지로 돌아와 수액을 맞고 조퇴했습니다.
>
>다음날 쉬고 싶었으나, 다들 힘들다는걸 알기에 욕심낼수가 없어서 근무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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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월에 다른층 헬퍼 나이트근무로 일주일을 줬습니다.
>
>힘들다는 표현은 했었고, 사직서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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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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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지원자를 받았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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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정이 그러는데 어쩌겠니라는 식으로 그냥 돌아가며 일주일씩 일하는 걸로
>
>시행한다는 결정만 듣고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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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장에게 스케쥴 들고 내려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사직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었고,
>
>간호과장 말로는 임신중이라 힘들거라고 병동책임자(스케쥴짠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헬퍼 근무표가 나왔고, 중요한건 2번째 순위 올드 간호사는 제외였습니다.
>
>이유인즉 성격이 있어서 다른층 선생님들이 힘들어할거라 빼라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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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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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간호과장이 그 병동책임자 불러서 이래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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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가 스케쥴 들고와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더라 했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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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부터 분위기 짐작했으나, 그날 눈치만 주고 다음날 나이트 근무끝난 저에게
>
>아침에 얘기좀 하자고 하더니, 병동책임자가 저를 많이 생각해줬다면서
>
>어떻게 니가 그럴수 있냐부터 해서 간호과장에게 불려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
>40분정도를 야단(?)쳤습니다. 정떨어졌습니다.
>
>솔직히 그 병동책임자때문에 그만 둔 사람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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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처녀 히스테리 짱짱드삼 ㅋㅋ
>
>병동책임자 본인 편한대로 스케쥴짜고 2번째 올드샘이랑 친구라서 편의 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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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들끼리 단결되고, 그 두분끼리 단결이고.. 암튼 2개로 안보이는 팀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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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안좋았고, 마음도 안좋아서 짐싸서 다음날 안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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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암튼 저에겐 안좋은 기억이 많은 직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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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나가기 일주일전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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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못 견디더라도 3년은 채워야지 했었고, 몇일봐서 마음 바뀌면 더 다녀야지했는데,
>
>불과 15일 앞에두고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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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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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더 참았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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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일은 벌어졌고, 제가 간호과 총무도 맡고 있었던 터라 정산도 해줘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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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있다가 장부 전달했고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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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처음에 기록했던거처럼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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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병원에 전화했더니 개인이 그만둔거라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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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만둔거긴 하지만 이유는 병원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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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구하는데도 병원에 이력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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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족도 안시켜 주고,, 법을 피해 월급도 절반씩~!! 보름씩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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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도 인력이 모자라 더블(오전, 오후 근무 같이)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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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적어도 3개는 나오고, 나이트도 10개~14개씩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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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나이트 근무 시키면 그거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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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당연한 줄 알았지만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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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퇴직금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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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한달만에 전화했더니 월급날에 맞춰서 정산이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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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결제서류 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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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4일전후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릴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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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언제 넣어 주겠다는 말은 없고, 서류만 넣었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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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 병원이 너무 괴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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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막부려 먹고, 제가 4년제 나와서 전문대 나오는것보다 한호봉 더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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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처음부터 준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을때 그때 그 상황 말햇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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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장이 실수했다면서 그달부터 한호봉 올려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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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꺼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주고, 제가 말 안했으면 끝까지 안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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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음 같아서는 임산부 나이트 시킨병원이라고 고발이라도 해버릴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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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무 최악인것 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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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장황하게 글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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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라 안되나요? 근무조건이 최악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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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