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사업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불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해 주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한 꼴만 됐고 본인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부 받을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시간과 자금을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으나 임금문제는 노동부에서 해결하지 왜 경찰서까지 가져 왔냐며 귀찮해 하며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안에 대한 이해부족한 것도 같고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사업주를 정말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 참고로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금, 제수당 포함 \28,322,460 입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사업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불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해 주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한 꼴만 됐고 본인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부 받을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시간과 자금을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으나 임금문제는 노동부에서 해결하지 왜 경찰서까지 가져 왔냐며 귀찮해 하며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안에 대한 이해부족한 것도 같고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사업주를 정말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 참고로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금, 제수당 포함 \28,322,460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