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이사가 년4회 매분기별 상여금이 규정에 있읍니다.
임원이사 시간외 수당 주기로 근로계약서가 있읍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임원이사의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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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따라서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여금의 성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 22591, 선고일자 : 2000-09-08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