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사업주의 감봉수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감봉을 1회(1개월)하려면 귀하의 1일임금의 1/2이상을 할 수 없으며, 감봉을 수회(예:3개월)하려면 총감봉액이 귀하의 월임금총액의 1/10(=25만원)을 할 수 없습니다. 3회*월83,333원=최대감봉가능액 250,000원
따라서 매월 50만원씩 감봉한 것은 무효이며, 감봉의 수준은 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과 귀하가 매월 50만원씩 감봉당한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감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2. 하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감봉이 임금의 삭감을 의미한다면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셨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매월 임금 50만원 삭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셨다면 이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서나 사회보험처리에 있어 귀하의 임금수준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를 문제시하거나 해서 귀하가 이득볼 사항은 별로 없음므로 문제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주가 해고를 권고한다고 해서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 꼬이게 되면 권고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면 다음날 한번정도 출근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하면 사업주가 왜 출근했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출근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곧바로 회사를 나오시면 됩니다. 출근시도의 의미는 '회사가 사직처리한 것에 대해 본인은 동의한 바 없고, 근로할 의사가 있어 출근한 것인데, 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였거나 근무시킬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해고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명분용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정상적 방법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신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재차 상담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6월 12일 경력직으로 웨딩홀에 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회사 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봉
> 저는 입사 시 월 급여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 하지만 2개월째 되는날 부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고객이 150만원 정도의 급액을 지불하지
> 않게 되었습니다. 익일 고용주가 저를 불러 익월부터 급여를 200만원으로 감봉할테니
> 그돈 이라도 받고 다닐꺼면 다니고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달 했지만
> 당장 가정이 있는처지라 어쩔수 없이 현재(07년4월)까지 다니고 있는데 법적으로 구제 받
> 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워낙에 못된 놈들이라 서요..
>
>2. 급여를 적게 신고할 경우
> 얼마전 안 사실 인데 제가 현재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 하기는
> 월 급여 18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후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등 모든 부분에서
> 저에게 불이익일것 같은데 해결방법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3.부당해고
> 고용주가 상시 해고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 고용에 불안이 오니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 만약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리고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1.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사업주의 감봉수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감봉을 1회(1개월)하려면 귀하의 1일임금의 1/2이상을 할 수 없으며, 감봉을 수회(예:3개월)하려면 총감봉액이 귀하의 월임금총액의 1/10(=25만원)을 할 수 없습니다. 3회*월83,333원=최대감봉가능액 250,000원
따라서 매월 50만원씩 감봉한 것은 무효이며, 감봉의 수준은 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과 귀하가 매월 50만원씩 감봉당한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감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2. 하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감봉이 임금의 삭감을 의미한다면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셨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매월 임금 50만원 삭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셨다면 이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서나 사회보험처리에 있어 귀하의 임금수준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를 문제시하거나 해서 귀하가 이득볼 사항은 별로 없음므로 문제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주가 해고를 권고한다고 해서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 꼬이게 되면 권고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면 다음날 한번정도 출근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하면 사업주가 왜 출근했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출근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곧바로 회사를 나오시면 됩니다. 출근시도의 의미는 '회사가 사직처리한 것에 대해 본인은 동의한 바 없고, 근로할 의사가 있어 출근한 것인데, 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였거나 근무시킬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해고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명분용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정상적 방법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신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재차 상담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6월 12일 경력직으로 웨딩홀에 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회사 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봉
> 저는 입사 시 월 급여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 하지만 2개월째 되는날 부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고객이 150만원 정도의 급액을 지불하지
> 않게 되었습니다. 익일 고용주가 저를 불러 익월부터 급여를 200만원으로 감봉할테니
> 그돈 이라도 받고 다닐꺼면 다니고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달 했지만
> 당장 가정이 있는처지라 어쩔수 없이 현재(07년4월)까지 다니고 있는데 법적으로 구제 받
> 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워낙에 못된 놈들이라 서요..
>
>2. 급여를 적게 신고할 경우
> 얼마전 안 사실 인데 제가 현재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 하기는
> 월 급여 18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후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등 모든 부분에서
> 저에게 불이익일것 같은데 해결방법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3.부당해고
> 고용주가 상시 해고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 고용에 불안이 오니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 만약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리고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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