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65 |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54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 2022.01.27 | 457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18 |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59 |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66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7 | 27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 2022.01.26 | 435 |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74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1.26 | 172 | |
| 기타 |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 2022.01.26 | 1389 | |
| 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47 | |
| 임금·퇴직금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 2022.01.26 | 16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 2022.01.26 | 4053 | |
| 여성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 2022.01.26 | 669 |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6 | 258 |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 2022.01.25 | 4792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2.01.25 | 142 | |
| 노동조합 |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 2022.01.25 | 252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30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두 근로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