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귀하가 받는 임금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 공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따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입사시험등의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업무는 동일하며 단순히 행정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되게 됩니다. 귀하가 추후 퇴사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식비 지급여부는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군등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제약회사 지방사무소에 2005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하루에 6시간(아침 9시~오후 4시) 일하고 한달에 60만원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이력서만 본사에 송부하고 근무했습니다.
>올 2월 중순 경에 회사에서 갑자기 정식직원으로 1월 2일자로 발령을 내는 공문을 보내더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월26일 월급을 422,270을 송금해 왔습니다.
>임금총액 578,200에서 1월, 2월의 각종 보험료와 퇴직금을 임금가불형식으로 차감한 금액입니다.
>처음 근무할 때부터 60만원이다 라고 월급을 정해 놓고서 578,200으로 인하됐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인하가 됐다면 회사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 근무시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고 주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올해부터 정직원이라서 월급에서 퇴직금을 뺀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다면 근무시간은 좀 짧지만 다른 정직원들 처럼 중식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무 설명없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게 정말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귀하가 받는 임금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 공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따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입사시험등의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업무는 동일하며 단순히 행정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되게 됩니다. 귀하가 추후 퇴사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식비 지급여부는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군등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제약회사 지방사무소에 2005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하루에 6시간(아침 9시~오후 4시) 일하고 한달에 60만원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이력서만 본사에 송부하고 근무했습니다.
>올 2월 중순 경에 회사에서 갑자기 정식직원으로 1월 2일자로 발령을 내는 공문을 보내더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월26일 월급을 422,270을 송금해 왔습니다.
>임금총액 578,200에서 1월, 2월의 각종 보험료와 퇴직금을 임금가불형식으로 차감한 금액입니다.
>처음 근무할 때부터 60만원이다 라고 월급을 정해 놓고서 578,200으로 인하됐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인하가 됐다면 회사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 근무시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고 주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올해부터 정직원이라서 월급에서 퇴직금을 뺀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다면 근무시간은 좀 짧지만 다른 정직원들 처럼 중식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무 설명없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게 정말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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