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인정(실직기간중에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미취업하였음을 인정받고 실어급여를 받는 것)과정에서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업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3)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하편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1일 실업급여액이 얼마이지 모르겠으나 하루 10만원의 근로제공의 댓가를 받는 경우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알바를 한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속이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다 더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
>그 후 아는 분을 통해서 22일 하루 일당 십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
>고용센터는 3월 8일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
>추후 2번정도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경우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