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근무하고 근무중 건강문제로 수술받고
수술뒤 몸상태 너무 안좋아져서 출근을 제대로 못하게 되다보니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업무상 방해가 되니 권고사직을 했어요.
그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고용보험 가입 안되있었어요 ㅠㅠ
근무동안 월급명세서는 매달 4대보험 빠져나가는거 확인했는데
회사에서는 실수로 외국인 f4 비자는 따로 청구해야되는 서류가 있다는데
그 서류를 안보내서 그동안 저는 그것도 모르고 ㅠㅠ
근로복지공단 전화해서 일년동안 금액 한번에 납부하면 안되냐고했더니
f4비자 외국인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의미 가입이라서 안된다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려고했는데 또 f4비자 외국인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의미 가입이라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방법없을가요 ㅠㅠ 저는 열심히 근무동안 납부한건데 회사실수로 인해 이렇게 된건데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외국인이라는 문제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어요.도와주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17 |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6 |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5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86 |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23 |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2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5 |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1 |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0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875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0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5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3 |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71 |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88 |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19 |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3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36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고용보험법상 외국인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은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으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2023년에 시행됩니다. 이 경우라도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용자가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과 형법상 횡령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노동자보호단체 등에서 보다 심층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