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5톤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종인데 1년후 만70세가 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몇달 전 업무 중 직원 실수로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했는데요. 그 일로 사장님께서 위험을 인지하셔서
정년을 만70세로 정하고 싶어하셔서요.
현재 저희는 5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정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만70세 정년을 정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인이상처럼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71 |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50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5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93 |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7 |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51 |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80 |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47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23 |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10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령법에 따른 법적정년 정년인 60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자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해 온 경우 정년을 70세로 정하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