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4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92 |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44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5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52 |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4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6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74 |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56 |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63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93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12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74 |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93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114 |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68 |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