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도 대부분 고정성이 있습니다. 

2)  고정성을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지급되는 연장근로가산수당등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재직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수당도 고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령 1년에 2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6개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재직일에 재직한다는 우연한 요소에 기대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인 만큼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월 근무일수의 과반이상을 재직해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월 15일 이상 재직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는 만큼 고정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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