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시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소속 근로자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 중 4~7시간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주휴시간을 일괄적으로 8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당시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급여보존을 위한 마땅한 수당 항목이 없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휴시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주휴시간을 법보다 더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임금 부분에는 사측의 임금규칙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어 계약서에 임금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는데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22 |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18 |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58 |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0 |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16 |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7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81 |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58 |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67 | |
| 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23 |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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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의 비율대로 비례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만 부여하면 되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임금보존을 위해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휴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