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의 경우에 "15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이상의"라는 표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2항)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월1일 ~ 12월 31일)에게 1개월에 1개 이상, 1년에 11개 이상의 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에 명시된 연차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주는 것"은 불법인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 2021.12.19 | 498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39 | |
| 임금·퇴직금 |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 2021.12.19 | 584 |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399 |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66 |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09 |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5 |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00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5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02 |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14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7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1 |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25 |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2 |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384 |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64 |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56 |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휴일,휴가 등)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처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조,15조 참조)
법정 최저기준(예: 연차의 경우 1년에 15일, 1년미만자에 대해 1월당 1일)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처우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5조)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