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계약만료된 노무사 서비스 업체에서 전에 감단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을 고용하여 정규직 근무중인데요,
노무사업체 계약은 만료가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시급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같아서
연차계산시 손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서 노무사 업체를 맡긴건데
시급이 9천원대에서 1만4천원대로 작성되어 연차수당지급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협의 후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노무사 업체쪽에서도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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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의 노무서비스를 제공받아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자문한 노무사가 시급산정을 잘못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다른 수당액이 증가했다는 의미인가요?
노무사가 근로자의 시간급을 잘못계산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귀하의 동의를 얻어 귀하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히 시간급 산정등 임금설계 서비스만 제공한 경우라면 귀하의 뜻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재정산 된 것에 대해서 해당 노무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사가 잘못전달되어 가령 통상시급을 9천원으로 임금설계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노무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상시급을 1만 4천원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무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