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군필자/미필자,여성 장애인등의 연봉 차별없이 입사하여 주임에서 대리까지 자동승진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 군경력 실근무년수 100% 가산
현 규정에 주임에서 대리로 진급시에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한해 군경력(최대 3년) 실근무년수에 100% 가산하여 승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함께 임금인상이 이루어 집니다)
2) 승진 소요기간 우대
위와 같이 호봉이 아닌 연봉제 기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 군 복무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3년 먼저 갖게 되어있습니다.
3) 연차휴가산정 시 우대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의 입사전 군복무 경력을 근무년수로 100% 인정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있어 병역의 의무가 없는 직원(미필자)과의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조사해본 결과 승진에 있어서 군가산을 해주는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령 제 1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 10조)
◆문의사항
(1)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 시 승진과 함께 큰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미필자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필자 포함 전 직원에게 동의서와 합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 직원에게 동의서와 합의서를 100% 받을 경우, 법에 저촉되더라도 사측 입장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사업무 추진시 미필자 직원이 문제를 제기할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입사당시 사내 규정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직원의 경우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하는데 있어 100% 인정하여 실근무년수에 가산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해당 규정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직원의 경우, 입사 당시 사내 규정에 따라 군경력을 100% 실근무년수로 가산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병역의 의무가 없는 직원(미필자)의 경우, 제대 군인의 지원에 대한 법령 제 16조 3항에 저촉되니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호봉, 임금결정시에는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으나, 승진에 대한 문구는 없음)
이러한 경우, 미필자의 동의서와 합의서가 있을 시 입사당시 사내 규정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므로 사내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585, 회시일자 : 2008-09-00) 즉 호봉 이외에 정년·퇴직 및 해고, 승진·교육·배치,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1) 따라서 전 직원의 동의,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므로 해당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히가 동조 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