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직 한분이 1년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 연차수당 산정시 근무년수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3월~2월
최초임용일: 2004-01-01
육아휴직 사용내역: 2016.07.29.-2018.07.28.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이내 육아휴직기간(2016.07.29.-2017.07.28.)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육아휴직기간: 1년초과 육아휴직기간(2017.07.29.-2018.07.28.)
질문내역
1. 2018.3.1.-2019.2.29. 연차 발생 → 2019.3.1.-2020.2.29. 연차사용: 기준 근무년수 15년
2. 2019.3.1.-2020.2.28. 연차발생 → 2020.3.1.-2021.2.28. 연차사용: 기준 근무년수 16년(but, 1년초과 육아휴직기간 1년 제외로 15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3. 그 이후 계산기간에서도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제외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회계연도가 3월부터이므로 2016년 3월~7월 28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축소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은 아니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개정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육아휴직의 출근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