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ㅠ
저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었다가 3월 19일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이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 소득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약 3개월간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구청에서 연락을 줘서 지금 3개월치 수급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정지가 된게 5-6월 정도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날짜와 상이하지 않습니다ㅠㅠㅠ 제가 수급자였다고는 하지만 3개월간 받은 금액을 이미 환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실업급여도 수급비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너무 큰 위협을 받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78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46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06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1 |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28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72 |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9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06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2 |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0 |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4 |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02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1 |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09 |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06 |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01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11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0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24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즉,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